[기자수첩] '장기재직 유도' 구실 못하는 내일채움공제

2017-11-02 12:04:46

[프라임경제]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해지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장기재직이라는 정책 목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2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해지 현황'에 따르면, 해지 건수는 △2014년 27건 △2015년 814건 △2016년 2272건 △2017년 9월 말 2253건으로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총 해지 건수는 5366명, 누적 해지 금액은 267억에 달한다.

해지사유의 68%가 근로자에 의한 해지로 드러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사업주에 의한 해지 비율은 31.8%로 파악됐다. 핵심인력과 사업주가 1:2 이상 비율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있어 사업주에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일채움공제를 벤치마킹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부진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정부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지난 7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늘렸지만, 9월20일 일자리 추경 집행 현장 점검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일정 액수를 납입하는 제도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 납입 시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보태 2년 만근 후 16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년) 후 내일채움공제로 연계(추가 3년)하는 경우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위탁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인턴 기간에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만기까지 참여하고 기간이 1년 더 긴 내일채움공제까지 참여하는 근로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자산 형성 이외에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요소가 부족하며, 기업 지원금이 적고 기간이 길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두 사업 모두 부진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하루 빨리 두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박지혜 기자 pjh@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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