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컷] 기준금리 인상설 솔솔…기술씨름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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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을에 열린 한 지역축제 한켠에서 씨름 체험이 있었는데, 당시의 모습입니다.

요 몇년 사이에는 씨름이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이날 상황을 보니 다행히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층도 관심을 보이더군요. 그새 뭔가 인식 변화가 있었던 건지, 그렇다면 모멘텀이 무엇인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씨름은 몸무게를 통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쪽으로 변질되고 또 그래서 "재미없다"는 평을 들으며 관객이 이탈하던 경향이 실제로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 대한씨름협회가 체중 상한제라는 칼을 빼들기에 이르렀지요. 몸무게 즉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선수들이 다시 전통씨름의 재미 즉 '기술씨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표출한 겁니다. 다행히 이 전략이 먹혀 씨름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된다는 소식이 2일 아침 전해졌습니다. 자국 경제가 튼튼하다(solid)고 자신감을 나타내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에는 다시 속도조절을 한 것인데요. 이를 놓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조정 역시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미국도, 한국도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연내에는 상향 조절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야 고용과 임금 상황 등도 개선되고 경제가 좋다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의 경우 고려해야 할 사정이 더 복잡합니다.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는 올릴 때가 됐다고 강조하는 이들도 있고, 한계상황에 몰린 대출자들을 생각하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특히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 것과 별개로 금리 즉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에서 발을 빼는 게 서로 어울리느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가 상쇄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요.  

김동연 부총리도 이런 시장과 정치권 일각의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10월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그는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지만,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제언했죠. 아울러 "(정부와 한은은) 같은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넓은 의미의 조화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실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동시에 쓰이는 것이 정책조합 측면에서 시너지를 크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양방향에서 힘이 가해지니 쓸 수 있는 힘의 크기와 효과가 더 나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가계부채 문제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한 검토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통화 당국의 생각이 틀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 부총리는 "거시경제를 운용하면서 통화 당국과 (기재부의) 재정을 포함한 경제 정책간 공조는 필요하다"며 "(엑셀과 브레이크 중) 하나는 밟고, 다른 것은 떼는 등 여러 행태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보태기도 했죠.

결론적으로 정책적 통일성이라는 힘을 토대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되는 시대가 이제 끝나가니(미국의 상황 변화에 따른 연동으로 우리가 말려들어가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고, 또 그런 정책과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요약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변수와 문제, 외국  동향 등까지 고려해 힘자랑(여기서는 각종 돈을 푸는 정책)도 맘껏 못하는 것 같아 안쓰럽기도 하지만, 다양한 기술을 이리저리 조합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결의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라는 길을 가는 상황에서 한층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