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2의 다산콜재단, 같은 착오 만들지 않으려면

[프라임경제] 민간에서 공공 부문의 고용승계 첫 사례로 관심을 모은 다산콜재단은 작년 공청회 때부터 각종 논란을 낳았다. 당시 노조의 직접고용 요구에 서울시는 재단설립으로 가닥을 잡아 시의원과 업계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두 번의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시의원 및 업계 관계자들은 근로자 처우, 고용승계, 수익사업 등 각종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 산적했다며 서울시의 성급한 추진을 지적했었다. 하지만 각종 논란을 뒤로한 채 올해 5월 다산콜재단이 설립됐다.

지난 5월 새정부는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선포하고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를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공공의 고용승계를 이룬 다산콜재단을 롤모델로 여긴 국내 각 공공기관들의 문의가 쇄도했다는 전언도 소개했다.

직접고용된 다산콜센터는 과연 모든 공공기관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까?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다산콜센터 정규직화 관련 설명회에 참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근로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과 기존보다 나아진 서비스가 무엇인지다.

근로자 처우면에서 재단은 기존 성과제에서 호봉제 도입 및 새 수당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평균급여는 올랐다고 하지만 노조와 이견차이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특히 기존 성과제에서 높은 등급평가를 받은 근로자는 오히려 기존보다 하향된 사례도 있어 일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서비스는 재단설립 전보다 응대율과 서비스레벨이 감소했으며 특히, 서비스레벨은 평균 30%대까지 떨어져 서비스 수준이 심각하게 격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다산콜재단의 문제는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까지 올라갔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답변을 했다.

정규직이란 명제만을 이루기 위한 성급한 정책은 결국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됐고, 정규직이 된 상담사뿐 아니라 국민 불편까지 초래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규직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국내 공공기관은 이를 수행하고자 분주히 움직이는 상황이다.

자회사, 직영 등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히 정규직만을 이루기 위한 전환이 아니라 이를 통한 근로자와 기업(기관)이 상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외치는 목적은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다. 단순히 고용안정만을 위한 방안은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한다. 또한 공공기관으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단순히 정규직 전환만을 위한 성급한 진행으로 또 다른 다산콜센터의 사례를 양산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