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서비스산업 '뜨는' 중·일 '지는' 한국

국가적 지원, 관련법 개정 등 다양한 정책 펼쳐

[프라임경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일자리'가 화두로 떠오르며 주요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특히 한·중·일이 모인 동북아지역은 발전 양상은 다르지만 고령화, 인건비 인상 등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중국 연태시에서 진행된 세계고용서비스연맹 동북아세아지역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여한 남창우 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비정규제로'정책을 펼치는 국내와 HR산업 육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일의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국 '아웃소싱 선호·국가급 산업단지 조성'

중국은 정책으로 파견비율을 10%에 맞춰 파견은 하향세를 보이지만 아웃소싱(도급·용역)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체 HR기업수는 2만6695개소에 2820만명의 인력이 소속돼있다. 매출 총액도 2015년 대비 22.4%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아웃소싱 분야 평균 성장률은 79.9%, 고객사는 54만여명이다.

중국정부는 근로자 권익 보호에 힘쓰고,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고자 사회보험 부담비용을 낮추는 중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연령을 상향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인력자원서비스산업단지를 조성해 관련 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육성하고 있다. 중국 내 네 번째로 조성된 연태시를 예로 들면, 연태시 산업단지엔 38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연간 총 생산액은 30억위안, 순이익과 세금은 3100만위안에 이른다.

더불어 산업단지 특화 'one stop' 서비스를 개설했다. 정부 129개 인력자원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항목을 통합 조성해 취업·창업·인사·사회보장·노동관계 등 각종 인력자원 사회보장서비스를 한 데스크에서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인력자원서비스산업단지에 HR서비스기업 입주 시 2년간 임대료 면제해주고, 2년은 절반만 임대료를 지불하며, 이후 시중 임대료 대비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해 지속 입주를 가능하게 했다. HR서비스 창업의 경우 한국의 벤처기업 지원과 같이 창업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 '파견강세·동일노동 동일임금법 개정'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 인구가 줄어든 일본은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주요 지표면에서도 정직원 유효구인배율이 1.01배로 구직자보다 구인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이에 종신고용을 전제로 하는 정규직만으로는 노동 부족을 해결할 수 없어 직무형·기간제 확대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추가 기운다.

일본 동일노동 동일임금 버버 개정 내용. ⓒ HR서비스산업협회

일본은 2015년 파견기한 3년 연장, 파견근로자 균등대우 등 대대적인 파견법 개정의 영향으로 파견은 계속 확대 추세다. 2017년 기준 파견 매출액은 5조7456억엔, 파견사원 136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일본의 노동시장 과제는 여성 및 고령자, 간병 등 근로방식 제약을 가진 사람들의 노동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과 직무형 고용 및 기간 한정 직원의 활용 확대, 다양성 추진이다.

이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법의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동일한 기업 내 무기고용직·풀타임 직원과 유기고용직·아르바이트 직원·파견사원 간 임금·수당·복리후생·교육훈련 등에 있어 불합리한 대우 및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 내용이다.

◆'파견근로 인식·관련법' 뒤처지는 한국

국내 파견근로에 대한 인식은 세 나라 중 가장 낮은 편이다. 대표적인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국내 파견근로는 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주요 직종에 속한다.

최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관련법과 파견법 상의 상충되는 면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다. 세계 정세에 역행하는 '비정규제로'정책에 대해서도 중·일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중국 관계자는 "중국은 국영기업의 파견근로자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있지만 고용형태 자체를 규제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난 동북아세아지역회의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일본 관계자도 "일본도 예전 민주당 집권 시절 일부 파견 규제정책을 추진했었지만 여러 경제 및 고용상황으로 현실화하지 못했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어 현재는 고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