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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취성패사업 질 낮은 일자리 양산 오해 '세상 억울'

"민간위탁기관 통제 완화로 성과 유도해야"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11.03 18:42:12
[프라임경제] 최근 파견업체가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사업을 민간위탁받아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강남스퀘어에서 열린 강남구 청·중·장년 취업콘서트 중 스태프가 구직자에게 취업성공패키지를 안내하고 있다. ⓒ 뉴스1


취성패사업은 18~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단 및 상담 △의욕증진 및 능력개발 △알선에 이르는 취업 전 과정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를 찾아주는 제도다. 청년과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은 민간위탁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다.

파견업체 관계자들은 파견일자리가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근로자 자발적 파견업체 지원 가장 많아

작년 취성패를 통해 30인 이상 채용한 업체의 26.4%인 60개소가 근로자 파견사업 등록업체였던 만큼 민간위탁을 받은 파견업체가 파견직으로 취업을 알선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파견업체의 취업 알선 유형 중 취성패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파견업체에 지원해 취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파견업체가 취성패 참여자를 취업시키는 유형은 △취성패 참여자 중 파견업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를 인원 충원 시 취업시키는 경우 △외부 기관에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취업하는 경우 △파견업체가 외부 업체에 취업을 시키는 경우 등 총 세 가지다.

파견업체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아웃소싱기업이나 채용대행 쪽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드물다"며 "올해에는 한 명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참여자가 직접 파견업체를 선택해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 파견업체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을 보탰다.

◆취성패 참여자 자체 채용 시 상담사 승격…고용유지율↑

파견업체들이 취성패 참여자를 자체 채용해 이익을 취하는 등 고용서비스사업을 편법으로 운영한다는 의혹도 나왔다. 

자체 채용은 취성패사업 민간위탁사업자가 위탁받은 참여자를 사업체의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다. 민간위탁기관 자체 채용 시에는 취업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 파견업체가 자체 채용으로 이익을 취한다고 보기 어렵다.

파견업체 중 자체 채용을 한 인원은 평균 10명 미만인데 이 중 취성패 담당자로 채용이 된 참여자들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상담사 승격이 이뤄져 고용유지율이 높은 편이다. 

또 다른 파견업체 관계자는 "자체 채용의 경우 인원 편성(TO)이 있어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취성패 참여자들 중 2명을 자체 채용했고, 현재 1년 넘게 계속 근무 중"이라며 "이들 모두 정직원으로 업무에 따라 내부 급여 기준에 맞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정부 민간기관 통제, 고용서비스 성과 내기 어려워

고용노동부 측은 지난달 30일 2018년도 취성패 사업계획 수립 시 파견업체의 취업실적을 위탁기관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해 위탁기관이 파견업체로 취업알선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파견업체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대기업 비서 등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도 있지만, 파견업체가 알선에 알선을 또 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파견업체 관계자들은 파견업체가 알선하는 파견 일자리가 고용이 불안한 일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관을 통제하다 보면 고용서비스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심해질 경우 민간기관이 유연성을 발휘하기 곤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위탁기관 취성패 담당자는 "정부는 민간기관이 자율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성과를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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