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알뜰폰 망 대가 협상 끝…대량 LTE요금제 배분률 조정 '찔끔'

SKT에 내는 데이터요금제 수익배분율 전년比 평균 7.2%p↓…정부 목표치 '10%p 인하' 미달

[프라임경제] 새 정부는 앞서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017670)에 내는 데이터중심요금제 수익 배분율을 기존보다 10%p 낮춰 알뜰폰 몫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협상 결과 목표치에 못 미쳤다. 특히 10GB(기가바이트) 이상 대용량 데이터요금제에 대한 수익배분율은 전년 대비 최대 3.3%p 내려가는데 그쳤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단위당 종량도매대가의 경우 전년대비 음성 12.6%(30.22→26.40원/분), 데이터 16.3%(5.39→4.51원/MB) 인하했다.

쟁점이었던 데이터중심요금제 수익배분 도매대가 비율을 전년대비 평균 7.2%p 인하했다. 

이는 지난 6월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목표한 인하율에 못 미친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LTE 정액요금 수익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갖는 비율을 10%p 더 올리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를 300MB(메가바이트)~6.5GB 제공하는 구간은 평균 11.7%p 인하했다"며 "알뜰폰 사업자들이 중저가 요금제를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 도매대가 납부금액 기준으로는 10.4%p 내려갔다"고 말했다. 

중저가 요금제에 수익배분율은 목표치 수준으로 올랐지만, 10GB이상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에 대한 수익배분율은 지난해 대비 1.3%p~3.3%p 하향 조정 되는 등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알뜰폰-SK텔레콤 간 데이터중심요금제 수익배분 도매대가 변동 비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대가 협의 내용을 포함해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종량도매대가는 올해 4월, 데이터중심요금제 수익배분도매대가는 올해 7월로 소급해 인하금액을 정산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나 LG유플러스가 유사한 비율로 도매대가를 인하할 경우,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효과에 따라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620억원까지 감소, 재무여건 개선을 통한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알뜰폰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