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文정부 통신비절감 정책에 또 반기…"국민 지탄 불가피"

기본료폐지 추진 어려워지며 나온 정책들에도 반대 의사…참여연대 "통신비 인하 동참해야"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을 비롯한 이동통신 3사가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반대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SK텔레콤을 필두로 한 통신재벌 3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지금부터라도 가계 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거론했지만, 이동통신사들은 'LTE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는 논리와 수익성 악화를 들어 기본료 폐지에 극렬하게 반대했다.

사업자 반대로 당장 도입이 어려워지자 새 정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 절감을 취지로 △취약계층 통신비 1만1000원 절감 △선택약정할인율 5%p 상향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정책 목표로 통신비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기본료 폐지 등을 추가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 9월 가장 먼저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이통 3사는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 결국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상향된 할인율이 적용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통 3사는 보편요금제와 취약계층 요금 감면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보편요금제에 대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지난 달 12일 국정감사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요금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한 데 이어, 이달 6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SK텔레콤 임원은 "통신사가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을 비롯해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도 보편요금제에 반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도입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KT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입법 필요성이 낮다"고 컨퍼런스콜에서 말하기도 했다.

취약계층 요금 1만1000원 감면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취약계층 요금감면 취지는 공감하지만 감면 대상과 수준에 대해서는 시행 전까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날 "통신재벌 3사는 취약계층에게 1만1000원씩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못하겠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통신재벌 3사는 정부 정책들을 매번 반대하며 전 사회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신사들이 계속 탐욕만 고집하면, 국민들의 저항과 여론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통신재벌 3사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동참하길 다시 당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