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사회적논의기구 출범…기본료 폐지·보편요금제 도입 기대↑

100일 활동 기간 내 실질적 통신비 정책 성과 도출 관건

10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 1차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 통신비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정부 당사자가 참석해 회의를 진행을 준비 중이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시한 사회적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제기된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이 이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공식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회의 내용은 속기로 남기고 추후 브리핑 등을 통해 공유된다.

통신 관련 이해관계자 7명, 국회와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을 비롯해 관련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까지 20인 내외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두고 운영된다.

활동기간은 100일로, 이달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해 내년 2월 말까지 월평균 2회씩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6월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본료 폐지 등 미처 확정하지 못한 통신비 절감 정책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논의기구 필요성이 첫 언급된 만큼 논의 안건 및 추진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안건에는 정부 공약이었지만 정부 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기본료 폐지와 정부 정책에 포함됐으나 사업자 반대가 큰 보편요금제, 최근 이슈가 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상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폭리 논란이 제기된 유심가격, 가계통신비 부담에 영향을 주는 할부수수료 문제도 논의될 여지가 있다.

관건은 100일 안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느냐다. 해당 안건들은 이해관계자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해 100일 내 합일된 방향이 나올지 의문이고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입법과정을 거칠 안건들은 더욱 촉박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논의가 합의를 이루면 좋겠지만 합의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가감 없이 정리해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제언했다.

입법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필요하고 국회의 요청있다면 중간결과로 제공해 입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의회 운영과 법 개정은 병행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논의 내용은 향후 브리핑 등으로 일반에 공개되며,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들 협의회의 최종 논의 발표는 내년 3월께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