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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자리, 새 정부 '보편요금제' 꿰찰까

과기정통부, 알뜰폰 수익 개선 효과 미미한 망도매대가 협상 완료…"보편요금제, 계획대로 추진"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11.13 18:25:27
[프라임경제]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국정과제로 등장한 '보편요금제'가 박근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국정과제로 추진된 '알뜰폰' 자리를 대신할지 주목된다.

13일 알뜰폰 업계에서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017670)과 협상을 마무리한 알뜰폰 망도매대가 산정 결과가 사실상 알뜰폰 사업자 수익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과기정통부는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SK텔레콤과 알뜰폰 망도매대가 산정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망도매대가 협상 결과를 보면, 이용자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종량도매대가는 지난해 대비 음성 12.6%, 데이터 16.3% 줄었고 LTE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수익배분 도매대가 비율은 평균 7.2%p 인하됐다.

특히 LTE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수익배분 도매대가 비율이 논란인데, 이 비율은 당초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밝힌 기준 '10%p 인하'에 못 미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적용한 비율 산정 기준과 달라져 '실제 인하 효과가 미미한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는 알뜰폰 업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LTE 요금제 수익배분 도매대가는 해당 요금제 판매 수익에 대해 SK텔레콤과 알뜰폰이 나눠갖는 비율로, 지난해엔 SK텔레콤이 45%를 갖고, 나머지 55%만 알뜰폰 사업자가 가졌다. 알뜰폰 업계는 LTE 경쟁력 확보를 위해 SK텔레콤이 갖는 비율이 기존 45%에서 25%로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망 도매대가 협상 결과가 나오니, 수익성 개선은 물론이고 파격 이벤트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대가 인하를 기대하며 파격 프로모션을 제시한 게 없지 않은데 사실상 인하효과가 거의 없어 내년에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여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망도매대가 산정 결과를 보면 특히 대용량 LTE 요금제에 대한 인하폭이 미미하다"며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시장 경쟁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바라봤다.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망도매대가 협상이 결과적으로 알뜰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추진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보편 대다수가 이용 가능하도록 저렴한 가격에 쓸만한 데이터량과 통화량을 기본 제공한다는 게 골자로 월 2만원대에 음성 200~210분, 데이터 1~1.3GB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는 이에 대해 전체 요금제 체계를 낮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고 반대 중이다. 여기에 이통 3사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를 염려하는 알뜰폰 업체의 반대도 크다. 

하지만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 절차를 예정대로 밟겠다는 방침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9일 진행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관련 브리핑에서 "보편요금제는 입법발의된 상태로, 절차대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 중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반영해 수정보완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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