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자 중심' R&D 혁신방안 발표

'R&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 심의·확정…기초·원천·ICT R&D에 우선 적용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4일 개최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에서 'R&D(연구개발)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혁신안도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온 '연구자 중심 R&D 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혔다. 혁신안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과제제안서(RFP)를 작성하는 등 기획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RFP 요건검토제 신규 도입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 집단 기획 체제로 전환 △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 의견 공개 등 과제선정평가절차에 대한 공공성·전문성 확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단기적 성과중심의 평가에서 책임지고 도와주는 평가로 전환 △연구자 기여도와 잠재가치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연구자의 행정업무 최소화 및 편의 제고에 대한 방안도 언급됐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R&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연구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연구자가 창의·자율성을 바탕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혁신방안은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기초와 원천, 정보통신기술(ICT) R&D에 우선 적용되며, 이를 기반 삼아 내년 상반기 중 과기정통부 혁신본부 중심의 범부처 R&D 제도 혁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