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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의지 있지만 "정답 없다"는 4차산업위…'실효성 의문' 여전

결론 안 내는 사회적 논의장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도입…기존 논의제도와 차별화 필요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11.15 17:30:26

15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당초 계획보다 위상이 축소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산업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앞서자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은 "문서상 권한이 없는 게 사실이나 세상이 문서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냐는 의문은 여전하다.

15일 장 위원장과 장석영 4차산업위지원단장은 서울 광화문 소재 일자리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월11일 공식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 추진경과 및 위원회 운영방향과 신규 역할에 대해 알렸다.

4차산업위는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기조로 이달 30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보다 구체화된 추진과제인 '큰그림 1.0'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3차 회의부터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이 정해진다.

이날 큰그림 1.0에 포함된 안건과 관련된 분명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4차산업위는 오는 16일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출범키로 하면서 4차산업위 과제로 우선 포함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4차산업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규제·제도혁신'을 꼽았다.

이 역할은 오는 12월부터 시작해 6개월에 한번씩 진행될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이행한다. 소프트웨어(SW)업계에서 1박2일 등 정해진 기간 내 프로그램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내는 '해커톤'에서 착안한 것으로, 일정 기간 내 토론 과정을 거쳐 규제·제도혁신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한다는 의미다. 

장 위원장은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의제로 최근 이슈인 '라이드 쉐어링'과 지속 논란돼 온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다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논란인 '구글세'를 위시한 역차별 규제에 관해선 4차산업위에서 다룰 안건이 아니라고 바라봤다.

특히 규제·제도혁신의 핵심으로 '정답을 내는 것'이 아닌 '정답을 찾는 과정'에 주목해 눈길을 끌었다. 

장 위원장은 "만약 4차산업위가 정답을 만들겠다고 접근하면 옥상옥이 된다"며 "기존 정부조직과 4차산업위가 협력해 성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이 한 테이블에 앉아 논의하고 초안을 만드는 것까지가 의미 있다고 본다"며 "추후 이것이 입법될 수 있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자칫 '허울 좋은 논의의 장'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구체적 결과는 '답'이 아닌 '이해관계자 간 논의 결과의 기록'이 되는 셈인데, 이 같은 논의제도는 기존에도 있었고 무수한 실패를 거듭했다는 전언이다.

장 위원장은 "지난 정부들에서 이야기가 공전했던 이유를 들자면 대화를 나누는 포맷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본다"며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은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형식으로, 잘 만들면 분명히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의만 하고 결과물은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물 책임과 관련해선 4차산업위가 안 지고 싶어도 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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