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터뜨리는 선불유심 대포폰…대책 없는 정부

올해만 세 건 관련 사건 적발…과기정통부 "사업자와 대책협의 중…정해진 바는 없어"

[프라임경제] 선불유심(USIM)이 신종 대포폰 창구로 활용되며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지만, 정부는 이에 맞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압수된 선불유심칩. ⓒ 부산경찰청

16일 경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학생·신용불량자 등 타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 7000개를 불법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 일당은 명의대여자에게 4만~5만원의 돈을 주고 선불유심을 구매해 대부업자·보이스피싱 사기법·유흥업소 종업원·인터넷 물품 사기범 등에게 12만~15만원에 되팔았다.

지난 4월과 9월에도 선불유심이 들어간 대포폰을 불법 유통한 일당들이 경찰에게 붙잡히는 등 이 같은 일은 해마다 발생 중이다. 

선불유심은 손톱 정도 크기의 유심칩만 구매하면 6개월, 1년 등 일정 기간 데이터 및 음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계가 있다면 약정 계약 없이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중고폰보유자·단기이용고객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밖에 사업 등 목적으로 세컨드폰이 필요한 고객들이 주로 찾는다. 대다수 선불유심 유통은 알뜰폰 사업자가 맡고 있다.

그러나 다회선 개통이 가능해 문제가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선불유심은 개인 신용에 따라 다회선 개통을 할 수 있는데, 신용상 특이사항이 없다면 3~4회선을 구입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여기에 개통서류를 사전에 작성하는 등 편법 개통으로 사실상 무제한 개통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의 경우 대포폰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선불유심을 이용한 대포폰 유통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실태 점검도 하지 않았고, 뾰족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기반으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사후조치하는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15년 알뜰폰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없는 개통 등 대포폰 개통에 대한 전수조사 후 처벌했지만 현재로는 관련 모니터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선불유심 대포폰 사건의 경우 해당 과에 인력이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불유심 관련 제도를 직접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개통이 남발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업자와 논의하고 있으나 정해진 바는 없다"고 응대했다.

회선 개통 수 제한에 대해서는 "이용자 입장에서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회선수를 제한하더라도 허용된 만큼은 또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