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지진 피해…" 지진 특화 보험 없는 대한민국

지진 안전지대 벗어났지만 피해 예방 상품無…개발 시급

[프라임경제] 지난해 경북 경주 지진에 이어 포항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는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 발생 시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 또 지진 관련 단독 상품은 전무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우선 현재 지진으로 사망이나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진이 일어나 자동차가 망가질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홍수나 태풍은 일부 보상되지만 지진, 해일,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는 보상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주택이나 건물 파손도 재물보험이나 해상보험을 들었을 때 지진피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재물보험 중 지진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는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민간) △풍수해보험(정책성) △재산종합보험(민간) 등이 있지만 지진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경우 풍수해보험 위험이 적은 가입자의 가입 동기 유발이 어려우며 정부 예산의 한계로 산업확대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역시 특정 지역에 가입자 편중됐으며 보험사의 인수 거부 발생이 가능하다. 재물종합보험도 광범위한 지역에 손해 발생이 가능성이 존재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끼친다. 또 지진 손해 보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 발생 소지가 있다.

이렇다 보니 이들 보험의 가입률도 매우 저조하다. 실제 화재보험와 장기재물보험 속 지진담보특약 가입률은 2015년 기준 0.6%, 5.8%였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극명했기 때문이다. 

때문인지 작년 경주·포항·영천지역 지진 피해액은 102억4600만원이었으나 △DB손보 20억5000만원 △KB손보 8억8000만원 △삼성화재 8억5000만원 △현대해상 3억5000만원 △NH농협손보 1억8000만원 등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험금만 지급됐다.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보험사의 손액일이 낮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작년 5.8 규모의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실제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가 부담한 손실액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지진 손실액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국내의 지진보험시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해외의 경우 지진보험시장이 성장단계에 이르렀다. 일례로 미국·일본의 경우 공적 지진보험 기관이나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사에서 지진보험 단독 상품을 개발했다.

이와 관련해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진보험 시장규모에 따라 보험상품 운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지진보험시장의 초기단계에는 풍수해보험의 기능을 확대하고 일부 경제주체들에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풍수해보험을 자연재해종합보험으로 확대하고 풍수해위험이 적고 지진위험이 큰 계약자를 위한 지진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