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정부, 특수활동비 감축 규모 진실대로 홍보해야"

황주홍 의원. ⓒ 의원실

[프라임경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홍보하는 특수활동비의 감축 약 20%가 실제 10% 내외 순감축에 불과하며 나머지 10%는 유사한 성격의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항목을 변경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 계수조정소위)의 법무부와 검찰 및 감사원 감액심사에서 "검찰과 마찬가지로 10%는 순감하고 나머지 10%를 특정업무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나 이걸로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조사해 예산 감축을 주도했던 감사원 사무총장이 '맞다'고 답변했다.

최근 정부는 박근혜정부 때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정권 실세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것이 드러나자 특수활동비 감축 규모가 약 20% 내외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황주홍 의원은 "특수활동비가 적폐의 하나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른바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20% 줄였다고 치적을 홍보하는 것은 진실대로 홍보하지 않고 국민의 눈을 속이는 새로운 적폐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권력기관들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특수활동비의 10%를 비목전환(다른 비용항목으로 변경)을 통해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의 예산으로 증액시켰다" "실제 10% 내외 줄여놓고 20% 줄인 것처럼 국민에게 눈속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과 언론 앞에 이 실상을 진실되게 공개하고 특수활동비 20% 삭감 대국민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특수활동비 삭감의 규모가 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