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임명 강행…보수와 대립각 세우기 본격화

규제프리존법 비롯한 힘겨루기 우려…단순 주고받기 활용 넘어 장기 대결 불사할 가능성도

[프라임경제]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을 계기로 경제 정책 색깔내기에 한층 박차를 가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으나 임명을 강행하는 것으로, 이처럼 국회 찬성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하는 사례는 홍 장관을 포함해 이번 정부 들어 총 다섯 번째다.

새 정부 출범 195일만에 제1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는 의미 외에도 현 정부가 새롭게 구성한 부처의 수장을 원하는대로 꾸렸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그만큼 공을 들이고 진통을 감수했다는 의미다.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판에도 내각 합류에 성공한 것은 청와대가 그에 대한 신임을 거두지 않았다는 뜻인 동시에 야권에서 제기하는 공세에 발목을 잡힐 경우 정권 초기부터 개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전쟁 등 팍팍한 정치적 상황에서 홍 장관 임명을 고수한 것은 현재 국회 특히 야권과 주고받기를 통해 원만히 정치 및 경제 현안을 풀어나가기 힘들다는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류는 청와대가 여당에 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일부 의 전언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 당시 발의된 것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푸는 것이 골자다.

여권에서는 이 카드를 연말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점쳐져왔다. 다만 현재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 일각에서 이 법 구조에 문제 의식을 갖고 처리 완급 조절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특혜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일련의 행보와 기류는 야권에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되, 불필요하게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인식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문제에 관해 현재 전면적인 시스템 수술을 해야 하는 터라, 특히 보수 진영과의 한판 승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현재 일자리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 등 4대 축에서 경제를 바라보면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보수 정치인들은 이 같은 구상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실험이자 재정 파탄의 가능성 등으로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목전에 닥친 예산전쟁은 개별적인 안건에 따른 충돌이 아니라, 경제 정책 전반에 발목을 잡으려는 보수계와의 전면전이라는 것.

중소벤처기업부 활동 등 마중물이 절실한 데다, 더 큰 충돌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작은 충돌은 불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기가 이번 인사 조치로 표출됐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