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용형태공시범위 확대 '비정규제로' 민간압박 시작되나

[프라임경제] 공공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비정규직제로'정책을 펴는 새 정부가 민간 압박을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공시를 시행한다는 말은 올해 중순부터 꾸준히 알려졌었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는 의문이었다.

아무리 정부라고 해도 공공이 아니라 민간 고용형태의 세분화된 업무와 형태까지 공시하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 이유였다.

지금 고용형태공시제도는 소속 외 근로자의 총 숫자만 표기하는 수준이다. 물론 이것도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공시다. 고용부 측은 비정규직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제도라고 설토하지만 실제 비정규직 숫자가 고스란히 노출된 기업은 '악덕기업'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주요기업들은 아웃소싱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소속 외 근로자들의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없애는 등 '악덕기업'의 이미지를 줄이는 여러 노력을 했다. 국내 고용형태에 대한 규제에 대해 중국에서도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세계고용서비스연맹 동북아시아지역회의에 참석한 린통 중국대외복무공작업협회 연구주임은 "중국도 국영기업의 파견근로자 비율을 10%로 제한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개정했지만 고요형태 자체를 규제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놀라움을 드러냈었다.

강제로 내리 누르는 정책은 풍선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아웃소싱을 활용해야 하는 분야는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으며, 논란을 낳지 않기 위해 해당 일자리를 줄이거나 근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고용형태의 전환이 이뤄지는 사태가 벌어진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프레임에 고용형태를 가두고 이를 이념적 논리로 정규직을 사용하면 착한기업,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나쁜 기업이란 이상한 인식이 국내에 만연한 상태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아웃소싱의 활용 자체를, 근로자의 고용형태 자체를 정부에서 제한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근로자가 원하는 것이 과연 단순히 정규직이 되는 것일까.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이 이전보다 나은 처우와 복리후생을 보장받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정규직'이라는 맹목적 이념에 목매는 국내 노동정책은 재점검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