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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대·고대안암 비롯해 주요6개 종합병원 근로감독 실시

관행으로 이어진 병원업계 갑질문화 개선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11.29 09:53:36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가 국내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종합병원 간호사 인권침해 등 열악한 근로환경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최근 노동·시민단체 등에서도 병원업종의 문제점이 다수 제보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6개 종합병원(서울대·고대안암·건국대·동국대일산·울산대·부산의료원)이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으로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져온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해 직장 내 갑질문화를 바로 잡는다는 방침이다.  

감독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과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시정토록한다. 또 노동관계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해도 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번 감독결과를 분석해 향후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 또는 노사 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그간 의료현장에서 갑질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고,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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