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벤처, 경영권 방어 전전긍긍…언제까지 방치하나

[프라임경제] 문재인정부가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특히 혁신성장이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벤처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줄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당국에서 규제 완화 등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단순히 이것저것 풀고 돕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기업을 하고 싶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핵심을 놓치지 않고 정책 방향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본다. 기초화장 자체가 실패하면 부분별 색조화장으로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미인으로 평가받는 건 요원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벤처는 창업과 생존 자체가 쉽지 않다. 창업 실패가 바로  개인파산 등 기업인의 실패와 재기 불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의 창업 실패 횟수는 평균 2.8회지만 한국의 평균 창업 실패횟수는 1.3회에 그친다. 한 차례 도전했다 바로 시장에서 퇴출되고 영영 다시 진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남아도 쉽게 회사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벤처업계를 짓누른다.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이다. 어렵게 살아남아 남 좋은 일 시키는 상황에 맞딱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벤처업계는 특히 '차등의결권'에 목말라 한다.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이나 혁신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공격적 투자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영자가 경영성과에 관계 없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 제도의 단점에 우려한다. 하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늘상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한 논의만 반복되다 다시 사장되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할지, 벤처·중소·중견기업, 혹은 비상장 회사 중 어디까만 허용할 것인지 이견을 조율하는 건 물론 어렵다. 그러나 중소기업까지도 아니고 벤처에만 한정해 차등의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주는 아주 작은 수술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작고 어린 벤처에게까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을 요청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엄중하다.

아울러 이런 벤처야말로 향후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현 정부는 보는 듯하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뛰어들고 버티라고 하는 게 공치사 몇 마디로 되겠는가? 매력요소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답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들이 수출기업에 몰아주던 막강한 도움까지는 언감생심 바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전향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전환 자체는 벤처들에게 보여줄 때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