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이틀째 文 공격...정치권도 '충격'

심재철, 연일 '文대통령 내란죄' 주장..파문 예상
심재철 전날에도 "文대통령, 비서실장 등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
노회찬 "심재철 발언, 제 정신이 아니다"

심재철 의원이 연일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압박하고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각 행정부처의 적폐청산TF 활동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판단해보자고 건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심재철 의원은 앞서 지난 28일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일환에서 각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맹비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과거사진상조사위를 설치해 벌이는 일은 실제 조사가 아닌 수사이며 적법절차를 명백히 위배한 행위"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위를 훈령이나 규칙을 법적 근거로 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수사를 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불법 기구이자 절차적 정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성방식에 대해서도 "민간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사위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해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은 불법 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불법적 수사 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자신이 속한 한국당을 향해서도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대응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불법적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고(故)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적폐청산TF의 예산 불법 전용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행되는 불법적 인권 유린 행태를 유엔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며 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겟다는 오만불손한 발언"이라며 "즉각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를 하고 부의장직에서 사퇴하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5선 국회의원 출신의 국회부의장으로서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충격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라며 이렇게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심재철 부의장은 문 대통령 등이 전두환, 노태우 등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세력과 같다고 보는 것이냐"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치를 파괴하고 국헌을 문란시켰기 때문에 탄핵당한 것이고 구속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알겠지만 물타기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오늘 심재철 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은 단순한 물타기를 넘어 정권 불복과 같은 수준으로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심재철 부의장의 망언에 대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은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의 ‘내란죄’ 발언에 대해 “제정신이 아니다. 내란죄가 아니라 정신착란죄다”고 29일 비난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걸 따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다. 이게 참 건강이 걱정된다. 특히 정신과 쪽에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발상이 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재철 이미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