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압박' 철강업계, 여전히 긴장…정부 역할은?

국회철강포럼 '한국 철강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 세미나 개최

[프라임경제]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 압박이 높아지고 있고, 반대로 국내에서는 중국산 등 저가 철강재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업계의 걱정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우리나라의 철강생태계 재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구조를 개선할 것을 유도하고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주관하는 '한국 철강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민동준 연세대 교수는 "국가 핵심 제조업이자 소재산업인 철강업에 대해 지속가능한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개선 목표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국 철강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에서 토론자들이 철강업계를 위한 정부의 정책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한국철강협회

민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은 현재 고립적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화 및 대형화를 내걸고 초대형사 중심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수직·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에 반해, 국내 철강업계는 고로사와 제강사 간 연계가 미약해 이 과정에서 수입재 사용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조강 생산량에 비해 수출량과 수입량이 모두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한·중·일 교역관계에서 수출보다 수입량이 많은 유일한 순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압력을 받고 있으며, 국내 철강생태계가 타 분야와의 단절적·단편적인 특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일본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되면서 한·중·일간 미래 경쟁에 대한 경쟁력 구축도 미흡한 상황이다.

민 교수는 "중국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인 의지로 조강능력 1억톤 규모의 초대형 철강사를 목표로 흡수합병을 계속하고 있고 일본 역시 철강사 통합과 설비 합리화 등 장기간의 구조조정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회복했다"며 "그에 반해 한국 철강산업은 수직·수평적으로 단절된 갈라파고스적인 특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향후 구조조정 종료 후 진행되게 될 신 경쟁구도는 기업간 경쟁이 아닌 국가간 경쟁, 즉 '메가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장기적 한국 철강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국가적인 전략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장웅성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MD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하영 한국철강금속신문편집국장 △조용두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연구센터장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이 나서 한국 철강업계의 향후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정부가 철강업계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구조개편의 아젠다와 포맷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업계 간 신뢰와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박 정책관은 정부의 입장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고기능 철강재·경량소재 등 첨단 금속소재 개발, 설비의 친환경화 및 스마트화를 위한 기술 혁신, 불공정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응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 철강산업이 저성장 구조와 환경규제,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성장압박과 기술 평준화에 의한 경쟁심화로 성장과 쇠퇴의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철강산업의 생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간 철강산업이 다양한 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고도화를 견인해 왔으나 최근 수년간 글로벌 공급과잉 수요산업 침체 환경규제 강화 철강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구조적 저성장에 돌입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바로 철강산업의 회생전략을 마련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며 "전후방 연쇄효과가 가장 큰 철강산업을 국회와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전 산업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를 살려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