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근절!" 행안부 · 공정위 · 서울시 · 경기도 손잡았다

서울·경기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공정거래지원센터 설립 등 합의

공정거래 업무협약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좌측),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중앙), 남경필 경기도지사(사진 우측)가 손을 잡고 있다. ⓒ 서울시

[프라임경제]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5일 오후 4시 30분 경기 R&DB센터(수원 소재)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에서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정위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서울시의 불공정상담센터 및 신고기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는 "하도급법 조사권 지자체 부여 등 더욱 적극적인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정'의 정신으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문제에 지자체도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