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진태 '대중은 여전히 우매'

"공수처 이해하는 국민 0.1%도 안돼"··· 임시국회 전운 속 법사위 회의록 들여다보니

[프라임경제]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통과 고비를 넘은 정기국회가 8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주요 쟁점법안 상당수가 협상 테이블에 조차 오르지 않으면서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7일 합의했다. 연말에 맞춰 상당수 법안의 몰아치기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적폐청산의 연장선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국정원 개혁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는 양상이다. 반면 예산안 통과에서 단단히 망신을 산 자유한국당(한국당)은 일부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한 상태로 향후 실력 저지 가능성을 내비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옛 여권 시절부터 줄곧 추진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민주당이 상당 부분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를 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각계의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데다 여권이 독자적인 법안을 구성하기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원내 과반의석 확보를 위해서라도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임시국회까지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국회서 17개월째 '쿨쿨'

공수처법은 이미 작년 7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발의안을 비롯해 민주당과 국민의당(공동발의), 바른정당 등 4개 정당 의원들이 각각 법안 발의를 마친 상태로, 17개월째 상임위원회에서 발이 묶여있다.

국회 법사위원회(법사위)는 지난달 21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정의당을 비롯해 원내 4당 의원들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들. ⓒ 프라임경제

현재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독립적인 상설기구를 만든다는 것에 여야의 의견차가 크지 않다. 다만 한국당이 원내에서 유일하게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기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제도개편 정도로 충분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적 여론이 공수처 신설에 쏠렸다는 점을 들어 신속 처리를 압박하는 주장에 대해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국민들 중 공수처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과소평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김 의원은 "무슨 애매한 것만 있으면 다 국민 여론을 갖고 하느냐"면서 "지나가는 국민에게 물어보라. 지금 공수처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국민이 0.01%도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기록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실제 발언 내용.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어 "1%? 1%라면 50만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도 천만의 말씀"이라며 "형사사법 제도를 무슨 여론조사에 힘입어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좀 접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을 보탰다.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3.0%)이 공수처 신설에 찬성했다. 반면 '또 다른 권력기구로서 정치탄합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은 26.5%에 그쳤다.

김 의원 주장대로라면 찬성 입장을 밝힌 응답자 거의 대부분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공수처를 지지한 '우민(愚民)'이 되는 셈이다.

이날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조직 논리에 따라 수사권을 경쟁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며 "수사공화국이 될 것이며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역시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도 "공수처가 정치검찰보다 훨씬 더 정치검찰화할 우려가 크다"며 "일개 부처 내지 청에 불과한 조직이 정치권력에 의해 엄청나게 악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4당이 구체적인 조직안과 운영방안을 이미 제시한 상황에서, 한국당은 국민적 여론을 '우매한 주장'과 정치탄압으로 일축하며 어깃장을 놓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소위원장을 맡은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법안이 4개가 있고 세부적인 쟁점이 대단히 많은데 찬반만 있지 쟁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칫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완성도가 낮은 법안이 나올까 우려된다"는 말로 이날 소위를 마무리했다.

◆전 정부서 무산된 경제법안 '대대적 역습'

제1야당인 한국당에 있어 공수처 신설과 국정원 개혁법안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종의 '역린'이다. 대신 박근혜 정권 당시 처리가 무산됐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4대 노동개혁법 처리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 중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 안건에 포함돼 비교적 쉽게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 다만 규제프리존 선정 기준과 비선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신중론도 만만찮다.

또한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영리병원 허용으로 논란이 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샷법'을 통한 신속 처리를 공개 촉구했을 만큼로 옛 여권의 애정이 깊지만 여당이 양보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게 문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3당 간사는 지난달 23일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안에 잠정합의했다. 여기에는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만 할증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민주당 의원 일부가 휴일 중복할증 적용, 200% 지급안을 주장하면서 공방이 진행 중이다.

또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 부문이 포함되며 의로민영화의 사전작업이라는 의심에 시달리는 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영리병원 허용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구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김영재 원장 등 비선의료진의 전횡이 속속 드러나면서 특혜성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여야의 협상여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