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속내, 힘없는 외침" 겉돈 알뜰폰 결의문

전 정부 '적극적' 정책지원 발표 후 결의문엔 구체적 계획 포함…올해는 '추상적' 목표만

11일 '2017 알뜰통신사업자의 밤'에서 알뜰폰업계 종사자들이 결의문을 제창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지난해 정부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 구체적인 '활성화 결의'를 다졌던 알뜰폰업계가 올해는 겉돈 목표만 힘없이 외쳤다.

11일 저녁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에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알뜰통신사업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알뜰폰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국회·정부·소비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알뜰폰은 이동통신시장 11.7%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장을 이뤘고 알뜰폰 도입 이후 6년동안 약 4조원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결실 뒤에는 알뜰폰 사업자의 노력과 전파사용료 인하, 유통망 확대, 도매대가 인하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힘 입은 바 크다"고 짚었다.

그러나 올해 새 정부가 펼친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알뜰폰 입지가 확연히 좁아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알렸다.

지난 정부의 핵심 가계통신비 인하 전략 중 하나였던 알뜰폰에 대해 새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소극적인 모습이다.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은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했지만, 도매대가 인하의 경우 대량 LTE요금제 조정폭이 적어 이동통신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제외한 알뜰폰업계는 'LTE데이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내놓을 수 없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하는 중이다.

이는 곧장 결의문에 반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7월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알뜰폰 지원을 1순위로 거론했다.

이에 맞춰 두 달 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금제 개발' '알뜰폰 부가서비스 개시' '도매대가 개선에 따른 신규요금제 출시' 등 구체적인 목표가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알뜰폰업계 종사자들은 지난번과 달리 △알뜰폰 위상 제고 및 실질 경쟁 주체로의 성장 △통신시장 안정과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 △통신시장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절감에 앞장 △고객 맞춤형 요금제 개발 △고객 만족도 향상이라는 '추상적인' 결의 의지만 다졌다.

이런 가운데 윤 회장은 이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통망 재임대 사업자(MVNE)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복잡한 속내를 전했다.

아울러 최근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협회 이탈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탈회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방의 주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협회 이사회에서 탈회를 결의해야 탈회가 가능하다"면서 업계에서 확실시된 CJ헬로의 탈회를 부정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다른) 통신비 절감 정책을 챙기느라 알뜰폰 지원은 잘 못 챙겼다"며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 알뜰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향후 알뜰폰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