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종결 수순'… 정부, 법원 조정안 수용키로

[프라임경제]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종결의 길을 텄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구상권 소송은 34억원대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30일 송달한 내용은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어서, 이 내용을 따르게 되면 더 이상의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된다. 

소송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