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안보전략 "북한 미사일, 미국인 수백만 살상 노림수" 적시

[프라임경제] 미국 정부는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핵·미사일을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이 전략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측 탄도미사일이 대륙과 대양을 횡단할 수 있는(ICBM급)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이 여러모로 분명하기 때문. 

다만 여기에 핵·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높다. 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미국 정부 내에 강하게 대두된다는 점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는 풀이다.

18일(현지시각) 나온 이 보고서는 "사정거리 확대와 함께 기능이 계속 강화되는 (북한) 미사일이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강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지역 순방에서도 여러 번 대두된 북한 관련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보고서는 북핵 위협의 종착점에 대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로 수백만명의 미국인 살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의 '핵은 곧 자주국방 내지 자위권' 주장을 일축하면서 테러리즘 국가로 북측을 보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간 미국 정부 일각에서 '조건없는 대화 시도' 주장도 제기된 바 있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최종 목표는 기존 입장 그대로 한반도 비핵화라고 보고서는 말했다.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제언인 것이다. 

사실상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동북아 역내 안보 위협은 물론 미국과 북한 간 대결 구도 지속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