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원 비리 만연…기술경력 조작까지

2017-12-22 11:03:12

- 퇴직자 세 명 중 한 명꼴... 정직한 기술자들 일자리 뺏어

[프라임경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퇴직자 경력증명서 전수 조사 결과 세 명 중 한 명의 경력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엔지니어들은 턴키나 민간투자사업 설계에 참여해도 참여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민간기업에 전관예우의 특혜를 받으며 취업하면서도, 공직에 근무할 때의 경력을 조작해 조작된 경력으로 발급받은 기술과 경력 점수를 내세워 부정하게 사업을 수주해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20일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알렸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이번 점검에서 지난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및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시설안전공단 △서울공통공사 △LH공사 △환경공단 등 9개 공기업을 퇴직한 5275명 퇴직자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조사해 약 32%에 달하는 1693의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판명했다.

경력을 조작한 가장 흔한 방법은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일을 참여한 것으로 꾸민 사례다. 본인이 근무한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 근무한 것처럼 자신의 근무처에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했다.

▲허위 경력을 만들기 위한 발급기관 직인 위조 사례. ⓒ 국무총리실


특히, 일부 퇴직자들은 발급기관의 직인을 위조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A군에서 4급으로 퇴직해 B사에 입사한 C씨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세 번의 신고 중 발주되지도 않은 33건의 설계에 참여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고 군수의 직인을 위조해 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했다.

그래도 사업수행능력평가(PQ)점수가 부족하자 2017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4건을 더 신고했다. 이 결과 D공사에서 발주한 'E산업단지설계'입찰에서 B사가 1위로 수주할 수 있었다. C씨가 제대로 경력신고를 했더라면 6개 참여업체 중 4위에 불과했겠지만 위조경력을 이용해 1위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직인을 위조하는 등 경력확인서 위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다"면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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