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개혁 신임장' 획득戰…개헌-지방선거 연계론 뜻 굳힌 靑

[프라임경제] 청와대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회부한다는 기존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우리의 공약사항"이라 전제한 후 "국민 기본권 강화와 지방 분권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개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 시기를 잡아야 한다는 논의 연기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뜻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안이 발의되고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런 청와대 의중은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놓고 여·야가 합의 못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 개헌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를 차단한다는 강한 의지를 바탕에 깐 것이다. 개헌특위에 모든 것을 맡겨놓은 채 방임하는 구성 대신, 청와대가 방향성을 잡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간중간 고비마다 대국민적 소통 등을 확인하는 등 청와대가 모종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일명 적폐 청산론으로 집권 첫해인 올해 상당한 작업을 진행했지만 정치 전반에 시스템적 변화를 가하면서 추진력을 강하게 얻어야 할 필요도 여전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는 순수히 지방별 이슈에 따른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보다는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 내 꾸준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 의사를 확인 및 담보하는 과정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수 정당에서는 이에 대응해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에 대한 불신임 평가 구도로 형성할 여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청와대 측에서 이번에 지방선거 연계 개헌론을 재확인한 점은 충돌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이자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