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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무술년 새해 일자리 부문 변화 10가지 정리

민간기업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vs 공공기관 '신규 채용 증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12.27 10:09:17
[프라임경제] 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 무술년 새해, 일자리 부문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가 2018년 일자리 부문 달라지는 것들 10가지를 정리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무술년 새해, 달라지는 노동시장 트렌드에 대해 짚었다. ⓒ 인크루트


먼저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른다. 1월1일을 기점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2016년 6030원에 이어 2017년 6470원에 비하면 16.4%가 올랐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부담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 또는 물가인상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르는 임금과는 반대로, 근로시간은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으로(주말 포함),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주간 근무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취지이다. 

단, 일괄시행은 아닌 종업원수에 따른 차등시행이다. 종업원수 300인 이상인 기업은 가장 빠른 내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되고, 종업원수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적용될 예정이다. 

임금 삭감 없는 근로 시간 단축, 특히 워라밸 중시 풍토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직장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재계에서는 신세계가 가장 먼저 화답했다. 1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할 것을 예고한 것.

또한 6월부터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연간 최장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입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장 11일, 2년 차에 최장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장 26일간 휴가를 낼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상한액도 기존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했다. 실업자가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0만원으로 늘어났다.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대비 60%였던 지급액 역시 80%로 상향되며, 월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1월1일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육아 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다음 해 연차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올 4월 이후 복직자부터 적용된다.

한편,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강화된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도록 했다. 

피해근로자가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1월1일부터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길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공공기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연차 별 전환계획에 따르면 1년 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앞으로 2년 이상 업무가 이어지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가운데 7만4000명(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을 올해 중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간제 노동자는 상반기까지 전환을 끝내고, 파견·용역 노동자는 계약 종료 시기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전환 규모는 △2018년 7만7000명(기간제 2만1000명 포함) △2019년 1만7000명 △2020년7000명이다.

구직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2018년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2만2876명에 이를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기조'에 발 맞춰 역대급 채용을 예고한 셈이다. 애초 새 정부 일자리 정책 중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은 81만개였다. 올해 전체 국가공무원 수는 총 9475명으로 증원, 지난해 확정 발표된 바 있다. 

구체적인 분야를 살펴보면 △군부사관 2960명 △경찰 2593명 △집배원 748명 △근로감독관 565명 △생활안전 2307명 △헌법기관 302명 등이다. 관련해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 증원·균형인사' 지원 조직이 신설되기도 했다.

내년부터는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일정(원서 접수~합격자 발표)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5급 기술직은 올해보다 95일 줄고, 5급 행정직은 60일, 7급은 60일, 9급은 66일 줄어든다. 공무원 선발 기간 장기화에 따른 수험생들의 불안을 없애고 빠른 당락 발표로 다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시험 일정을 앞당긴 것.

마지막으로 구직자들이 입사를 위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어학시험인 토익(TOEIC)에도 편의가 따른다. 시험 주관사인 YBM 한국TOEIC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토익 정기시험 일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요일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토요일에도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이다. 토요일 시험이 추가 신설되는 달은 1, 3, 6, 7, 9, 12월로, 각 월 모두 6회의 시험이 진행된다.

서미영 인크루트 상무는 "내년 일자리 부문에서 시행되는 개정안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크고 작은 잡음이 일 수 있지만, 근로자의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반길 일"이라며 새해 채용시장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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