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위안부 '이면합의' 숨겨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보고서, 27일 밝혀

[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 이뤄진 종군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 내용 중,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민감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공개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에는 당시 양국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존재했다. 2015년 12월 이뤄진 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는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면 합의'를 일본과 했다는 것.

TF 보고서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합의에 대한 불만시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일본은 해외에 소녀상 등 자신들의 만행을 부각하는 기념물을 설치하는 데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다. 이를 우리 정부가 수용하고 그 내용을 비공개 부분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다는 점도 관심을 모은다.

보고서는 "소녀상은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된 만큼 정부가 관여하여 철거하기 어렵다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쪽은 이를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의미가 퇴색하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한국 쪽은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를 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