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25시] 정신대, 위안부 그리고 성노예

[프라임경제] 과거 한국과 일본 외교 당국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7일 발표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측에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이 비공개 즉 '이면 합의'로 처리됐다는 것인데요. 2015년 12월28일 이뤄진 양국간 위안부 문제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등 이면 합의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측은 '성노예' 표현을 대단히 부담스러워 한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과거 일제가 사용한 공식명칭대로 '정신대'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대 표현은 공장에서 일한 근로정신대 등과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자칫 일본의 잘못이 희석되는 이른바 물타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자발적 참여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위안부로 바뀌어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를 정확히 지적하고, 범죄 실체를 명백하게 드러내자는 뜻에서 국내외의 연구자나 운동가들이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용되지는 않고 위안부로 널리 표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기할 때에도 대개 comfort woman이라고 씁니다.

다만 일본이 성노예 표현에 대단히 불만스러워 한다는 점이 이번에 드러난 만큼, 명칭 변화에 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여론에 불을 붙이는 '선전(프로파간다) 전쟁'의 측면에서 이 이슈에 불을 붙이자는 것은 대단히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라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이익이 최고 명제라는 냉혹한 국제정치에도 인간적 감정이 전혀 무시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는 때로 그런 접근도 용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면 합의를 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규탄으로만 흐를 게 아닙니다. 대외적이고 장기적인 새 논의, 이런 논의의 필요도 있음을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