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위안부 입장문'으로 호흡조절, "진실 외면한 위에 길낼 수 없어"

대전제 세우고 국민 감정 위로, 일본과 긴 외교전 불가피 명분 천명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한국과 일본 당국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문을 28일 오전 내놨다. 27일 특별 TFT가 보고서를 낸 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장고에 들어가 촘촘한 일본 외교망을 뚫고 재협상 가능성 등 다양한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일본을 주요 파트너로 삼고 있기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구도다.

다만 28일 발표는 해법의 대전제를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 감정선'을 건드린 상황에서 위로를 할 필요가 높다는 점에서 내린 결단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일"이며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매우 큰 실망을 주었다"면서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고 이면 합의를 진행한 당시 양국 관계자들을 비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열린 '2015 한·일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문 대통령은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전면적 대응의 모든 가능성을 열었다. TFT 보고서가 정부에 대한 '정식' 권고안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합의에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정권의 욕심으로 졸속 추진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준엄한 평가들을 '모두 수용'한 셈이다.

다만 박 대변인은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당부"라면서 파기 가능성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그는 "합의 파기 등을 표현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팽팽한 줄다리기는 불가피하더라도, 양국 외교 전체가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뉘앙스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