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 29일 분수령···한국당에 달렸다

국민의당 "한국당 빠진 본회의 협조 불가" 개헌 볼모된 민생

[프라임경제] 전기용품 및 유아복에만 적용되던 국가통합인증(KC인증)을 일반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닿는 대부분의 용품까지 확대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두고 여론의 반발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를 개정하는 안과 각종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야당에 촉구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상공인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파행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하지 못한다면 수백만의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어 새해를 맞게 될 것”을 지적, 전안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우선 처리안건에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완료된 감사원장과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포함됐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추진 보류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 실제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낙관하기 어렵다.

여기에 39석을 보유한 국민의당마저 "한국당을 패싱(홀대)하는 본회의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與 "한국당, 여소야대 약점 잡아 민생 볼모, 국민이 용서 안 해"

여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정책조정회에 참석해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긴급회동을 통해 민생 입법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자 했지만 만족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면서도 "이견이 있더라도 원내 지도부간 논의를 이어가면서 시급한 현안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 처리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당의 주장과 이를 관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민생과 국민인데 여야 합의 안건을 우선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가 되길 촉구한다"고 말을 보탰다.

당장 내달부터 적용되는 전안법을 둘러싸고 소상공인과 일반 소비자의 반대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제천 화재 참사와 수원 광교 오피스텔 사고가 이어지면서 수개월째 관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국회에 쏟아진 여론의 눈초리가 따갑다.

여당 입장에서는 각종 쟁점 사안은 차치하고서라도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할 만하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과반이 안 되는 것을 약점 잡아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과 자리 나눠 먹기를 위해 시급한 안건을 볼모로 삼는 자유한국당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 32건은 이미 각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본회의 개의 마지막 날인 내일 중 처리하는 게 책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비난의 당사자가 된 자유한국당은 여당에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다. 여당과 청와대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연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앞서 지난 대선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는 이른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행정수도 이전 등을 주장하며 역시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던 것과 정반대 입장으로 '말바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준표, 대선 때는 "개헌 서두르자"더니…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개헌안 자체를 '문재인 개헌'으로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권당이 민생법안과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저격하는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아마추어 정권이 국외까지 나가 엄청난 대형 사고를 치고 있다"며 국회 공회전의 책임을 여당과 청와대에 돌렸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대응 방안도 최고위원회에서 언급됐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댓글과 허위사실에 맞서 법률지원단과 함께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박성중 홍보본부장은 "2700만명이 드나드는 네이버와 유튜브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당을 향한 욕설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의원들도 유튜브에 직접 본인 이름을 쳐보고 비판적이고 허위사실이 있다면 법률지원단과 합동 대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전안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일부가 이미 공식답변 기준인원인 20만을 훌쩍 넘겼고 마감 나흘을 앞둔 유사 청원에도 28일 오전까지 15만6600여명 이상이 참여하며 관심 사안으로 급부상했다.

소상공인들은 의류의 경우 건당 20만~30만원의 인증비용이 발생하는데다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온라인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올해 28일부터 시행된 전안법은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합친 것으로 지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발의해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됐다.

문제는 업계와 전문가 공청회조차 생략된 채 급하게 처리되는 바람에 상당수 관련 종사자들은 유예기간도 모른 채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민간업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산자부 출신 공무원의 낙하산 보장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전안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발의됐고,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안건에 올라왔지만 임시국회 내내 본회의 개회가 늦춰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박중현 소사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유예된 전안법은 범법자가 돼가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생업을 포기하게 해 상품의 가치가 아닌 자본이 시장구조를 왜곡해 소상공인들을 도태시키는 법안"이라며 "국회가 전안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읍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