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특별사면, 야권 '맹비난' 한 목소리

한국당 "'정봉주 특별사면 법치 파괴·코드'…분열·갈등 불러올 것"
바른정당 "정봉주 특별사면, 민주·법치주의 대한 전면 도전"

정봉주 특별사면.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정봉주 특별사면에 대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첫번째 특별사면에 대해 '법치 파괴·코드 사면'으로 규정한 뒤 "국민 분열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고 평가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유린하고 코드에 맞는 사람을 복권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줬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에 포함된 용산 폭력사건 책임자 25명의 사면은 이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보여준다"며 "용산 사건은 경찰 감시 망루를 만들고 화염병과 쇠구슬을 난사하며 시너에 불을 붙여 경찰을 공격한 사건이다. 그 책임자를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겨냥, "이명박 정부 때 한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비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준법 시민을 우롱한 문 대통령의 첫 사면은 법치 파괴 사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첫 번째 특별사면에 대해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가담자가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법치주의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한 것은 다행이다. 사면의 기쁨과 함께 법과 공공질서 준수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함께하길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사면대상 중에 정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사건 가담자들의 포함으로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는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 여당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불의한 정권, 불의한 검찰과 사법에 의해 살지 않아도 될 징역을 살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그 주장과 인식을 같이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사면이 서민의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조기 복귀를 돕는 취지라고 한다"며 "사면은 법치주의의 예외다. 사면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봉주 특별사면 이미지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