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컷] '지방소멸' 대응할 '프레임 전략' 변화 방향은?

[프라임경제] 커서 벤츠가 되고 싶다는 경차(혹은 차 주인)의 바람이 결연합니다. 벤츠도 여러 크기의 모델이 나오지만, 대형 고급차의 대명사이니 우선 '크고 좋은 차'라는 소리로 이해해도 무리는 없을 텐데요.

다만 오늘날의 차는 기본 몸통을 찍어내(이를 '보디'라고 합니다) 엔진과 기타 부속 부분들을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물처럼 커질 수는 없겠지요. 어떻게 하긴요, 돈 많이 벌어서 경차 팔고 벤츠 따로 사야죠. 이른바 타고난 뼈대('프레임'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를 바꿀 수 없으면 성장은 물론 근본적 변화도 어렵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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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지방분권화 개헌 논의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4년제 대통령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 경제질서에서 재산권 행사 방식에 대한 제한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될 수 있어 지방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다만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논의 시간표를 맞춰 개혁 모멘텀으로 띄우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방 화두 자체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이런 화두의 무게감에도 볼구하고 지방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는 '지방소멸' 우려 또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인구가 줄어 아예 해당 지방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되는 지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해법에 대해서도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연구 및 교양 서적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다 히로야가 쓴 '지방소멸'이라는 책이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본질적 물음을 던진 바 있고요.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써 화제의 인물이 됐습니다. 마 교수는 쇠락가는 지방도시를 위해 도로와 주택 등에 막대한 유지비용을 지불하기보다 도시 인프라를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압축도시'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후지요시 마사하루의 '이토록 멋진 마을'은 쇠퇴한 지방도시가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특화해 부흥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기업처럼 목표를 세워 철저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득과 고용 등 객관적 지표의 성장은 물론 주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 등 무형 요소들의 개선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차가 벤츠처럼 커질 수 없듯, 모든 지방도시가 서울처럼 커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압축도시처럼 배분의 효율화에 방점을 찍을 수도 있고, 특이한 틈새시장과 특화를 강조하는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신과 남의 프레임이 다르다는 자체를 인정하는 게 지방소멸 해법의 첫 단추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기 프레임을 남의 프레임처럼 부풀리거나 잡아당기기보다,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벤츠가 되겠다는 건 불가능해도 '벤츠 같은' 명품이 되는 건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