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예비판정…현대제철 대폭 인상

6→19% 급상승 '특정 시장 상황' 조항 적용

[프라임경제] 미국 정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대폭 올렸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에서 수입하는 송유관에 대해 반덤핑 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5년 5월22일부터 2016년 11월30일까지 수입된 제품으로 △세아제강(003030) 2.30% △현대제철(004020) 19.42% △기타 10.86%의 관세가 부과됐다.

특히 현대제철은 지난 2015년 현대하이스코 시절 부과받았던 원심에 비해 세 배 이상 관세율이 급상승했다.

이번 예비판정에서 관세율이 상승한 것은 상무부가 현대제철에게 '특정 시장 상황(PMS)'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입국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판단될 떄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하는 규정인데,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과 함께 최근 미국이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상무부는 송유관의 원재료인 열연을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으며 값싼 중국산 열연이 한국에 수입돼 제품 가격을 더욱 낮춰 송유관의 생산원가가 왜곡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 열연업체와 송유관업체의 전략적 제휴 및 한국 정부의 전기요금 통제 등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