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회담, 북핵 등 소통 마중물 될까? 남·북 '신호 보내기' 분주

스포츠회담 성격 강조하면서도 향후 +α 관련 바탕 마련 의지 시사

[프라임경제] 9일 판문점에서 열릴 남·북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스포츠 외에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 모색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우리 측은 체육 중심으로 문제를 끌고 간다는 기본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이나, 분위기 탐색은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측에서는 통일부·문체부·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대표로 나선다.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체육성·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관계자를 내세운다.

정부는 북한이 명단을 보내오지 않자 6일 오후 우리 측 명단을 먼저 북한에 통보했다. 이후 북한이 명단 통보를 해왔다. 북측의 명단을 보면 우리 측과 급을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를 배제하고 통일과 평창 문제(스포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서 드러내고, 이를 북측이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측이 신년사를 발표하며 평창 참가 문제를 부각시킿 때만 해도 스포츠회담+α가 될 여지가 컸다. 하지만 이후 우리 측은 스포츠회담 자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고, 이것이 현실화된 셈이다. 아울러 북측 역시 우리의 이런 입장에 일단 따르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각종 대화 진행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창 문제만 논의하고 끝나는 일회적인 협상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것. 이번 고위급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후 정치·군사 현안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도 단계적으로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추측이 우세하다. 

앞서 청와대 등은 이번 대화와 관련해 "설 이산가족 상봉 추진은 그간 중단된 지 오래돼 바로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친 바 있으나, 이는 평창 문제에 부가 조건을 달며 몸값 올리기를 하려는 북측 태도를 미리 막는 견제구 성격이 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대화를 우선 진행하고 그 이후의 양측 대화 문제를 진행하는 게 낫다는 정부 판단이 있다는 추측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국제 사회의 제재 협력 구도에서 우리 측만 이탈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크다는 점을 인식, 당국이 적절한 묘안을 찾아냈다는 시각이다. 

우리 측은 이번 회동에 통일부 장·차관을 동시에 참석시키기로 하는 등 강한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측의 태도와 의지에 따라서는 상당한 접점 모색이 바로 가능할 수 있다는 신호다. 

한편, 북측 역시 조평통의 위치 격상 등으로 양쪽 정부 당국간 대화라는 틀을 갖추는 등 대화 진행을 위한 모양 갖추기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조평통은 과거 조선노동당 외곽단체로 통일부의 카운터파트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에 조평통을 2016년 6월 국무위원회 소속의 국가기구로 격상한 바 있다. 조평통 위상 강화와 이번 대화 투입은 과거 통일부와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대화를 진행하던 때와 비교하면 '당이 빠지고'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는 '국제 사회의 일반적 대화 채널 가동법'에 북측이 따르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