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상가임대료 부담 대책 언급…최저임금 인상 큰 그림의 일환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을 언급했다. 대통령이 직접 상가임대료 문제를 거론한 것이 흔한 사례가 아닌데다, 이를 최저임금 인상 문제의 연관 사항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인건비 부담과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와 함께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