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과세실현 TF' 발족

단장에 윤호중 의원, 공평·정의로운 과세기조 실현 논의 주도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공정과세실현 테스트포스(TF)를 구성해 국회 당대표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TF의 단장은 3선인 윤호중 의원이 맡았고 김종민 의원이 간사로 임명됐다.

또 이원욱·박찬대·김영호·김정우 의원 등 내부위원과 함께 외부위원으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윈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 교수,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김갑순 동국대 교수,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등 총 실무와 학계 전문가 6인이 합류했다.

공정과세 TF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과세 기조'를 실천하기 위해 향후 당 차원의 논의를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과세형평 제고와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세정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조세정의 △공평과세 △책임과세 △지방분권 등 4대 기조를 강조했다.

특히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향을 반영해 구체적인 조세개혁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윤호중 TF 단장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와 및 소득세 누진성 강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 형평성 제고, 금융‧부동산 관련 과세 개혁 등 주요 논의를 이어가면서 이슈별로 여론수렴이 필요한 지점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