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어떤 카드 던질까

2018-01-09 13:49:20

정부, 위안부합의 파기·재협상 않고 10억엔도 유보할 듯
위안부 합의, 외교관계 역풍 피하되 국내 여론 수용 위한 듯

▲위안부 합의 이미지.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위안부 합의 처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외교부가 9일 오후 2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발표에 합의 파기나 재협상 등의 조치가 담기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합의무효 및 재협상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위안부 합의가 이 시간 현재, 주요 포털 핫이슈로 등극한 이유기도 하다.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합의의 파기를 포함한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관측되기도 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국가 간 합의를 파기해 외교 관계에 역풍을 맞는 일을 피하고자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이 합의금 명목으로 제공한 출연금 10억엔(107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 돈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도 해체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로선 이 돈을 일본측에 반환하거나,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사실상 합의 파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해석에서다.

실제 이날 강 장관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하되,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안을 계속 다뤄나가야 하는 외교부 수장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바로 다음날(10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합의 문제는 상대가 있는 외교 사안"이라며 "장관이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다 보면 앞으로 외교사안으로서 이 문제가 다뤄짐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이 일치돼 있지 않다"며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여러 접촉이 계속 이뤄져야 함을 감안해도 디테일한 이슈까지 장관이 답변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강 장관은 이날 발표 직전까지도 A4용지 약 2쪽 분량의 발표문의 일부 표현들을 계속해서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자체를 파기하거나 하지는 않되, 여론에서 제기된 문제 의식을 최대한 담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정부에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면서 과거사 문제와 외교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투트랙' 기조의 재확인이다.

위안부 합의 이미지 = 뉴스1


최성미 기자 webmaster@newsprime.co.kr

<저작권자 프라임경제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