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UAE 흥정에 비밀군사협정, 석고대죄해야"

2018-01-09 16: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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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유사시 한국군이 임계철선···전략자산 반출 등 추가 의혹"

[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 국방부장관을 지낸 김태영 전 장관이 9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와 관련, 유시시 우리 군의 자동개입 조항을 포함한 비밀군사협정 체결 사실을 폭로하자 화살이 옛 여권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 ⓒ 뉴스1

김 전 장관의 폭로와 더불어 지난 정부의 비밀협정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석고대죄를 촉구하며 추가 문제제기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그동안 '이면합의는 없다'고 거짓말로 일관해온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성 없이 정치공세로 일관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전 장관이 밝힌 진실은 세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며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중동 수니파 국가와 사실상 동맹, 형제국이 됐다는 점과 UAE에 파견된 우리 특전사 병력이 중동분쟁에 자동개입 인계철선(Trip Wire)이 돼 UAE 동의 없이는 철군이 어려워졌다는 것, 헌정 최초로 제3국과 동맹을 체결해 향후 한미관계에 중요한 걸림돌을 만들어 장기적인 여파를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제언했다.

앞서 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특사 방문을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반발로 해석하며 총공세에 나선 바 있다.

군사전문지 '디펜스21'의 편집장을 지낸 김 의원은 한국당의 추측을 낭설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UAE와 체결한 군사부문 비밀 양해각서'를 특사 파견의 배경이라고 반박했었다. 실제 김 의원의 주장은 김 전 장관의 폭로로 상당부분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김 의원은 "국회에 보고나 동의 없이 유사시 우리 군의 자동개입을 약속했고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인 것은 명백히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라며 "최근 UAE가 펄쩍 뛰었다면 지킬 수 없는 양속을 한 이명박 정부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수십조원대 원전 건설수주와 운영권 확보에 치중해 자국 군대와 전략자산을 흥정대상으로 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현 정부를 향해서도 "UAE를 비롯한 중동국가들과의 외교관계와 안보·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선에서 국민께 진실을 알려야 한다"며 "특정국가나 종파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니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현 정부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전면 수정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날 방한한 UAE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과 세 시간에 걸친 오찬 회담 후 전략적 동반자로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알렸다.

임 실장은 회담 직후 회견에서 "언론에 참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한국과 UAE가 얼마나 서로 중요한 친구인지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칼둔 청장은 "UAE와 한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특별하고 오래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오늘 좋은 대화를 나눈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앞으로도 더욱 관계를 강화하고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칼둔 청장의 문 대통령 예방이 종료된 이후, 지난 정부에서 맺어진 군사협력 관련 양해각서와 관련 구체적인 사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영 기자 lsy@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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