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어주기 효과'로 최고의 1월 초순 맞은 文, 이후 행보는?

2018-01-10 09:00:07

- 모멘텀 살려 정치와 경제 등 다른 문제 해결 필요

[프라임경제] 북핵과 국내 정쟁 등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던 문재인 정부가 최상의 시간을 맞고 있다. 지난 번 추경 예산 처리나 법인세 등 세법 개정 돌파 등이 한숨 돌리는 국면이었다면 1월 초순은 그간 괴롭혀온 요소들이 해결 기미를 찾는다는 점에서 '최상의 시간'에 가깝다. 

우선 지난 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레이트(UAE) 방문을 둘러싼 의혹이 UAE 측 특사 방한으로 유리하게 전개될 여지가 커졌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미국 등과도 거침없이 대립각을 세워온 북한 핵 및 미사일 이슈도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추진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힘 실어주기'와 관련 기구와 전문가들의 일정한 협력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UAE 이슈의 해결 가닥이 잡힌 게 아니냐는 희망적인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외교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이번 의혹 해결로 일거에 만회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은다.

UAE 문제는 임 실장의 지난 번 방문 목적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사죄하기 위해 간 것인지 여부로 귀결된다. 이런 의혹은 전임 정부의 문제를 캐려다 원전 문제를 건드렸고, 이것이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는 시나리오와 맞닿아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시각에 대단히 거북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UAE의 실질적 통치자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알 나흐얀 왕세제가 중요 인물을 특사로 보내면서, 이 같은 구도의 가능성 제기는 상당 부분 빛이 바랠 것으로 보인다.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임 실장과 면담을 갖고, 이후 문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특사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양국간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칼둔 특사에게 특히 원전 이슈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올해 말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완공되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한·UAE간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라카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기대한다"고 짚었다.

논란이 됐던 실책 가능성, 즉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들이 쌓아온 원전 관련 성과를 일거에 수포로 만들었다는 점을 확실히 부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나란히 걷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 임 실장은 이번 특사 방한으로 UAE 관련 마음고생을 완전히 덜 것으로 보인다. ⓒ 뉴스1

칼둔 특사도 국내에서 UAE를 두고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 의식한 듯 "UAE는 한국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가장 소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전제하고 "양국 최고위층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로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갈등론을 불식시켰다.

문 대통령의 일명 '주전 선수 발탁' 언급은 특히 빛을 발했다. 칼둔 청장이 앞서 임 실장과 오찬 면담을 가진 점을 거론하면서 "임 실장 이야기는 바로 제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까지는 성취하지 못했지만 일단 폭주하는 상황에서 대화 물꼬를 확실히 튼 평창 이슈 역시 힘 실어주기가 한몫을 했다.

북측은 우리와 9일 판문점에서 고위 당국자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북한의 이번 동계올림픽 참가를 확정했다.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군사당국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점도 함께 얻은 수확물이다.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북한은 선수단은 물론 고위급 대표단 및 예술단 등을 참가시킬 태세다. '2인자'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나 김정은 일가인 김여정 당 정치국 후보위원 등이 평창에 올지도 주목된다. 막후 대화 가능성도 열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북한이 던진 카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우리의 대응 방식이 만들어낸 성과다. 애초 신년사를 통해 평창 참가 건을 제시한 것은 북측이었지만, 막바로 고위급 회동을 제의한 것도, 또 이에 대해 북측이 빠른 답변이 없는 상황에 6일 참가 고위급 목록을 만들어 통보한 것도 우리 당국이었다.

동계올림픽이 이슈인 만큼 문화체육부를 주요 카운터파트로 내세우면서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통일부 띄우기가 적극 활용됐다. 통일부에서 장관과 차관이 동시에 회담에 출격하는 양상으로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세 장관을 통한 회동이라는 이미지를 과시했다.

작은 부분이지만, 그간 노동당의 관계 기구였던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근래 국가기구로 위상이 높아진 점도 이번에 우리 측에 조평통이 맞대응해 나온 바의 평가와 실제 진행 의의를 높였다. 당이 관계하는 양상이 아닌 양측이 정부 차원에서 대처하고 책임지는 대화 채널에 익숙해지는 단초가 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외교부 등 다른 우리 정부 기관들도 통일부와 문체부 등의 활동에 외곽 지원을 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외교부가 9일 "동계올림픽 기간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유예 가능성과 관련, 북한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브리핑을 내놓은 점을 한 예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전방위로 이번 북측의 참가 문제에 어떤 각도에서든 긍정적으로 힘을 보태려 한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것.

다만 이 같은 두 고비를 넘긴 상황에 마냥 만족하기에는 청와대 앞에 펼쳐진 정국 지형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남측과 북한 양측은 북한 비핵화와 한·미 연합훈련 등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UAE 의혹 해소 역시 기본적인 가능성 전개의 중요 변곡점일 수는 있어도 또다른 갈등이나 논란이 없이 이것만으로 불씨의 완전 진화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 잔불 정리 등 다양한 숙제가 남는다는 것.

그럼에도 모멘텀을 얻은 것은 분명하기에, 사람중심 경제의 여러 갈래들 특히 혁신성장 청사진 구체화 등에 힘을 쏟을 여지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돌파구 마련의 기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번 최고의 1월 초순 효과가 집권 2년차 기간 중 상당 기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임혜현 기자 tea@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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