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 매몰' 우려 턴 文 기자회견…UAE·위안부 '핵심' 짚어

2018-01-10 13:29:39

- 2018년 신년 기자간담회 계기로 일정 부분 해소 전망

[프라임경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한계? 민감한 공약을 내걸고 막상 공론화 과정에 떠맡기고 회피?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에 절차적 정당성에 매몰돼 공약 추진 등 정치적 결단에 힘을 잃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왔다. 

원전 이슈에 대한 처리 등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고, 근래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합의 처리에서도 재협상을 포기 하는 것으로 우리 당국이 입장을 정하면서 이런 비판 논란이 다시 부각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는 2018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계기로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인 외교 현안이자 민족 정서나 국민 안전 문제에 민감한 위안부 합의 처리 문제와 아랍에미레이트(UAE) 의혹 해법에 대해 문 대통령은 외교관례와 국제법적 문제를 고려한 답을 내놓으면서도 꾸준히 실질적 정의를 찾아가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녹여냈다.

10일 문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 250명 가량을 초청,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직접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UAE와 체결한 비공개 군사협정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 

"그때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상대국인 UAE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비공개 이유였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기본적으로 저는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에 정부에서 양국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UAE 의혹, 즉 원전 거래를 위해 한국군 병력이 특정 정권 보호를 위해 파병된 게 아니냐는 음모론에 충분히 대처하는 데 일말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국민(개별 군 장병)의 안위 문제에 외교적 어려움을 이유로 정당한 처리를 거절한 셈이기 때문.

문 대통령은 다만 위와 같은 답변 말리에 "공개되지 않은 협정·MOU(양해각서) 내용 속에 좀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부수적 견해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위안부 합의 후속처리 방향과 관련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도 외교적 균형감과 민족적 감정 고려, 국제적 인권 측면에서의 접근 등 다양한 절충과 최종적 해법 제시를 시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합의에) 만족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미 양국간 공식적으로 합의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그런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재협상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결론 도출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외교적 측면이나 국제적 질서가 아닌, 실질적 정의와 인권적 측면에서의 고려를 강조했다. 지난 2015년 타결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의 추가 조치를 재차 요구한 것. 

그는 "기본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기자들과의 간담회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 임혜현 기자

문 대통령은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며 다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피해자들이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그림'을 그렸다.

절차적으로 또한 개별적 관행과 제약, 제도에 따라 인류 보편의 가장 존엄한 가치 찾기를 우리나 일본이 임의로 포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드러난 문 대통령의 안목은 과거 대비 폭과 깊이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절차적 정당성 매몰 우려를 극복할 정도의 확장은 분명하다는 것. 이런 안목의 변화가 '집권 2년차' 정치 구도 해결에서 또한 동북아 약소국의 한계 극복 과정에서 힘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혜현 기자 tea@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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