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카드 수수료 전면 개편…영세상인 '안도'

소액결제에 낮은 수수료 부과하는 '정률제' 개선 방안 추진

[프라임경제] 오는 7월 카드수수료가 추가 인하되면서 밴수수료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7월부터 금융당국은 여전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을 연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카드수수료 부감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추가 보완설명 자료를 통해 올해 7월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금융위는 이는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며 향후 인하 대상, 인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액결제 위주 소매업종에서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