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상대 국내 첫 집단소송…"묵인한 이통 3사 법적책임도 검토"

"승소 자신…손괴·사기·업무방해 등 형사적 책임도 물을 것"

[프라임경제] "애플社는 악의적인 아이폰 속도저하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실질적 피해구제에 나서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1일 서울 종로구 가든타워에서 '애플컴퓨터(본사)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1차 집단손해배상 소송'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교체비용(12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100만원)를 합쳐 1인당 220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소송 참여고객은 122명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1일 애플 배터리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사태로 시작된 소송행렬 중 한국에서는 첫 사례다. ⓒ 프라임경제

소비자주권은 "애플사의 업데이트는 판매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소비자의 권리를 심대히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이 주장하는 애플의 불법행위는 △제조 및 판매자로서 후속적인 제품관리에 대한 '의무불이행' △기기 성능저하 사전고지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알권리 침해' △업데이트 후 기기성능을 최대 30%까지 제한한 '재물손괴' 등이다.

고계현 소비자주권 사무총장은 "애플사의 성능저하 은폐행위는 소비자를 기망한 것으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플은 국내에만 350만 고객을 확보한 거대사업자로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글로벌 기업답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소비자주권은 승소 가능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법원의 인정범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정준호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소장(변호사)은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 알권리 침해와 관련된 배상책임이 있어, 애플이 성명서에서 인정한 부분만 가지고도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는 징벌적 손해배송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매출신장을 위해 업데이트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용인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불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되는 바 승소 가능성에는 의문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소비자주권은 민사 외 손괴·사기·업무방해 등 형사적인 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윤철민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민사 소송을 제기한 뒤 별도로 검토해 형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능저하로 인한 개인재산 손괴죄, 이를 알리지 않은 사기죄, 이에 더해 성능저하된 아이폰으로 업무처리 중 피해를 봤다면 업무방해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소비자주권은 아이폰을 국내에 유통한 이통 3사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아이폰8을 구매하기 위해 늘어선 대기행렬. ⓒ 뉴스1

소비자주권은 아이폰을 국내시장에 공급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 3사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애플과 이통3사간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이들이 성능저하를 미리 알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이날 오후 소장 접수 후 이통 3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박순장 소비자주권 소비자감시팀장은 "이통 3사는 기능저하로 소비자가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정상적인 통신요금을 받아 왔다"며 "이통 3사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게 확인될 경우, 해당 기간 발생한 통신요금에 대한 환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고계현 소비자주권 사무총장은 "애플은 자신들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소송에 앞서 진솔한 사과와 함께 실질적 피해구제에 나서는 것만이 그나마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임을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계속 꼼수를 부리며 소비자를 기망한다면, 소비자주권은 국내소비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국내시장에서 실질적 응징이 애플에 가해지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