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정원 힘 빼고 경찰수사권 독립" 권력기관 개혁

정보기관서 대공수사권 이관…국정원 힘 상당부분 경찰로

[프라임경제]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대적 개편안을 발표했다.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이번 개편안은 그간 막강한 힘을 누려온 여러 기관의 힘을 빼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 1948년 미군정이 철수하면서 정부기관을 설치한 이래 이 같은 파워와 시스템의 다운 사이징을 한 예를 찾기 어렵다. 특히 정보기관은 김종필씨의 창설 이래 국내 활동과 대공수사에서 처음 손을 떼게 된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힘의 상당 부분을 경찰로 넘긴다는 게 골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국가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청와대 고위 참모진과 조 수석(사진 중앙). ⓒ 프라임경제

경찰은 국가단위의 일반경찰, 사법경찰, 그리고 지방업무의 자치경찰로 역할이 쪼개진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경찰 시스템과 흡사하다. 

일반경찰은 국가적 경비사안을 맡는다. 수사의 1차적 업무는 사법경찰이 소화한다. 지역의 경비·기초치안은 자치경찰이 분담한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권은 물론 수사의 최고 주재기구로서 사실상 경찰을 지휘하던 이제까지의 틀이 혁신적으로 바뀐다.

검찰은 지금까지처럼 특수부 사건 등에 대해 직접수사권을 갖지만, 큰 모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보인다. 경찰이 한 수사 전반을 강하게 콘트롤하는 것이 아닌 2차적 수사를 주로 정리하는 쪽으로 전환한다는 것.

대공수사 역시 경찰의 한 갈래인 대공수사처로 이관된다.

이제 경찰이 스스로에게 쏠리는 힘과 역할을 서로의 파트간 조율을 통해 문제와 전횡없이 행사하도록 제도를 구성·연구하는 것이 장시간 뿌리내려야 한다. 경찰 스스로의 자제되고 엄정한 임무 수행이 체질화될 필요 또한 높다. 경찰의 시대, 경찰의 짐 역시 막대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