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처"

'법정화폐 아니다' 못 박음…거래소 폐쇄방안은 유보

[프라임경제] 정부가 최근 과열양상을 띠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 실명제를 추진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 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앞서 화제가 됐던 법무부가 특별대책에서 언급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방안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며 결정을 유보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손실을 발생케 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