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위해 '카드수수료' 개선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 부과 '정률제'로

[프라임경제] 당정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 수수료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존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밴 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밴 수수료 부과방식 개선을 통해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여기 더해 당정은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동향조사 강화 △ 공공임대상가 공급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 대폭 인하 등을 내세웠다. 

이 외에도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1조 규모의 특례보증 신설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을 운용키로 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