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컷] 겨울철 불청객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글쎄'

[프라임경제] 하루 한 번 꼭 들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는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기 충분한 듯 보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평창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상징물들도 속속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 ⓒ 프라임경제

지난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들렸을 당시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수호랑과 반다비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면 올림픽 응원메세지가 나왔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하이파이브를 했는지 위쪽 숫자를 통해 알 수 있기도 했죠.

이렇듯 4주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 개막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에 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을 포함해 강원도 전체는 다양한 홍보에 힘을 써 손님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죠.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와 국내 분위기는 다소 침울한데요. 바로 근 몇 년 간 어김없이 등장했던 불청객 미세먼지입니다.

이날 오후부터는 먼지가 좀 옅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0시~오후 4시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고 다음날에도 '나쁨'으로 예측되면 비상조치가 발령되는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단시간 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공공·행정기관 차량들의 2부제 운영 등 교통량 줄이기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진 이번 시행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차량 2부제와 함께 운영 중인 출퇴근 대중교통운임 지원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미한 데 반해 하루 대중교통운임 무료 손실금은 약 5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이 지펴진 것이죠.

대중교통 무료운행 시행 세 번째인 이날은 그 효과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도로교통량 감소 폭은 2%대에 그쳤다고 하네요.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따른 교통량 감소 폭은 첫 시행 때인 지난 15일 1.8%에서 17일 1.7%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가 이날 겨우 2%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에 각종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겨울철 미세먼지 원인의 대부분인 중국에는 아무 말 못하면서 왜 우리가 우리의 세금으로 부담과 고통을 떠안아야 하냐"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실제 중국은 난방연료로 석탄 의존도가 높아 겨울철 대량의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발생하고 그 오염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내려와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국 대기질 공동 조사·연구 등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과 논의할 것은 하되 국내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감질 나는 대책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비상저감 조치답게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성공하려면 참여대상과 공간, 시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정부는 수도권 자체 배출 오염물질이 전체 오염의 4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도권 내에서만의 노력으론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과 행정·공공기관 외의 민감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 수도권 지역 이외의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 등에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다음에야 부랴부랴 비상저감 조치를 가동하는 것이 아닌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도 멈추지 말아야 할텐데요. 시민들 또한 대기오염은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점을 기억하며 스스로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