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추진할 것"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걱정 줄이기… 0.3%포인트 인하 효과 예상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소상공인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편의점,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경감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우리경제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확충이 양극화 완화, 소비·성장 견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최종구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지원대책을 말하며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금융위가 마련 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상세히 풀어냈다.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소액결제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당국이 나선 것.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밴 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 개선 시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포인트(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업계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한 뒤 올 하반기까지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추가·보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