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대책, 모든 방법 동원해 도울 것"

부동산 투기 강력단속, 재건축 개발 이익 철저히 환수 등 예고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울 것이라는 발표를 내놨다.

25일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이에 협조하기 위한 서울시의 방침 5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에 동의하며 이미 지난 19일 꾸려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팀'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는 날까지 부동산 투기를 강력 단속 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와 별도 TF를 구성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갖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부와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재건축 조합 투명성에 대한 감시는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함께 지난해 10월말부터 2개월 동안 5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히며 올해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택지 확보, 역세권 고밀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